KODEF-KIMS 주최 해군 세미나 요약 - 1 밀덕질




KODEF(한국국방안보포럼)-KIMS(한국해양전략연구소) 주최 해군 세미나 갔다왔습니다.

해참총장, 여야 국회의원 3분, 제7전단장님 등과 함께 수백분에 달하는 해군 현역, 예비역 및 원로분들이 참여하는 대형 세미나였고, 신정부에게 해군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궁극적으로는 해군발전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대단히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다만, 논의의 방향이 철저하게 대양해군 및 기동전단 건설론을 옹호하는 방향으로만 전개되었고, 구체적인 대양해군 건설방안 및 기존의 대양해군 건설정책은 안보위협에 대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외면했단 점은 대단히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일단은 현장에서 타이핑한 내용을 적당히 정리하고 개인적인 관전평을 덧붙인 요약본을 일부 게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초반 1/3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현장의 분위기대양해군짱짱맨를 짐작하는데는 어느정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축사(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국회 국방위 위원장)

-2013년 국방예산안에 이지스 함 추가 획득예산 10억을 반영시켰다는 걸 대단히 홍보함.

-공군은 올해 안에 FX KFX만 결정하면 차기 주력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해군은 앞이 깜깜하다고 해군의 처지를 동정하는 듯한 발언을 꺼냄.

*)유승민 국회 국방의원장은 KFX의 타당성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인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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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2020계획에 의한 함정 획득계획은 적절하다고 표현, 이명박 행정부의 2030계획은 당초 예정된 해군 전력 획득 시기를 너무 늦췄다고 비판함.

-국회에서는 전력증강에 대해 의지가 충만하지만, 정작 소요를 제기하는 행정부()에서 소요제기 단계에서 눈치를 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게 적다고 발언함. 새 정부가 2014-18 국방 중기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세미나가 압력으로 작용하기를 원한다는 발언과 함께 새 정부의 의지올바른 선택중요하다가 거듭 강조.

-청해 부대에 대해서도 해당 작전에2.4~3척의 KD-2가 묶여있다며, 의회 차원에서는 이러한 작전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함.


개인적인 관전포인트

1.이게 내가 알던 유승민 국방위원장인지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KFX의 타당성에 대해는 상당히 합리적인 비판의견을 내던 의원이 해군의 대양해군 건설에는 무한지지를 보내니 당혹스러울 따름입니다.

2.레임덕이구나


기조연설(최윤희 해참총장)

-오랜 기간 한국해군은 북한해군의 연안도발에 대응하는 기조에 묶여있었으나 이제는 그런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발언함.

-대북 해상작전개념(연안방위 및 지상지원)에서 벗어나겠으며, -미 해군의 막강한 전력을 이런 임무에 전담으로 묶어두는 게 불합리함.

-해상테러, 재난, 해적 등의 초 군사적 위험에 적극 대처하고, 해상교통로를 방위할 예정.

-국격에 걸맞는(!)해양 국제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음

-미사일 탐지/원점타격을 위한 정밀유도무기/대잠 작전/--해 입체작전능력/장기간 원해작전능력 등이 해군이 필요로 하는 능력

-기동함대 건설을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된다고 여러 번 역설함.

-인력문제를 감안하여 무인체계도 검토 중.

개인적인 관전포인트

1.해군의 일반적인 주장을 집약해놓은 주장들입니다. 다만 한-미 해군의 막강한 전력이 북한에만 묶여있을 수 없으며, 전구작전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은 좀 신선했습니다. 그걸 결정하는 건 미 해군이지 한국해군이 아닌 것 같은데?

2.무인체계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후속 발언의 뉘앙스로 볼 때, 기존 함선의 자동화 체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감시용의 UUV/UAV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 : 주제발표 및 토론

발표 해양안보위협 확산에 따른 한국 해군의 역할 확대 방안-(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천안함-연평도 도발 이후 이어져온 대북해군 기조를 탈피해야 하지 않나?라는 논의를 발표 중에 여러 번 꺼냄.(벌써?)

-경제수역, 해상수송로 등의 넓은 영역에서의 국가이익 수호를 언급하며 더 이상 강대국에 의존할 때는 지나지 않았냐고 반문함.

-해군이 직면한 분쟁이 대북한 전면전에서 저강도 분쟁, 해적 작전 등으로 다변화되었고, 대북전을 상정하더라도 이전보단 논의의 초점이 비대칭 무기체계(잠수함, 미사일, )로 이행 중임.

-한국해군은 안보전략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해군의 역할을 고민해야 함. 이러한 논의에는 반도의 지리전략에 한정된 안보위협 뿐 아니라 지리적으로 확대된 영역에서의 포괄적인 안보위협 또한 상정되어야 할 것.

-이명박 정부 하에선 해양안보에 대한 고려가 전혀 반영되어있지 않다고 비판함.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대하여 고려하다 보면 예산이 없으므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무엇에 중점적으로 대응할지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SSM/공대함 공격기 등에 의존하는)수세적인 거부방안이 논의되고는 있지만, 해군력을 직접 끌고 나가는 적극적 대응 전략이 국가의 핵심적인 이익 수호에 적합하다고 주장.

-SM-6를 함대방공 및 BMD체계라고 상당한 왜곡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였음.

개인적인 관전포인트

1.전반적으로 발표 내용이 중언부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2.북한한테 스트레이트, 잽을 얻어 맞은 지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 그 기조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3.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에도 부족한 예산을 쪼개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저강도 분쟁, 국제협력에까지 분배하자는 주장 또한 대단히 신선하였습니다.



발표 해양안보위협 확산에 따른 한국 해군의 역할 확대 방안-(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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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대만-큐슈를 잇는 삼각형 해안인 제주남방해역(동중국해)의 중요성을 강조.

-한국의 물동량은 사실상 전부가 이 해역을 통과함을 강조. 이 해역을 상실할 경우 한국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고 발표 중 여러 번 언급함.

-중국은 해당 해역이 봉쇄되더라도 중국 남부-홍콩의 항만을 사용할 수 있고, 일본은 일본열도 동부 항만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한국은 그러한 대체방안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의 해양 개념 차이를 언급하면서 미국은 모든 바다의 자유통행권을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EEZ독점, 해상영유권, 도련선 등의 개념을 강조하며 해양의 사유화를 주장한다고 설명.

-미국이 중국의 거부전략(A2/AD)에도 불구하고,접근이 거부된 상황에서도 휼륭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는 등 해당 해역에 진입하려는 생각을 공식지를 통해 드러내고 있음.

-센카쿠 열도 분쟁은 중-미간 대립의 대리전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아시아의 (미국 다음의)패권국 위치를 중국이 일본에서 탈취하려는 시도이므로 미국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함.

-해군 및 집권여당이 제주해군기지 반대파를 설득하면서 "제주해군기지에는 미군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설득하는 전략은 동맹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인 기지의 공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으로, 대단히 잘못된 설득전략이라고 비판. 오히려 미군이 입항하고, 기지를 사용해야만 억지력이 배가될 수 있다고 역설.


개인적인 관전포인트

1.제주 남방해역의 중요성을 어필한 것은 좋았으나, 미 해군도 들어가길 거부하는 마의 해역인 중국 연안에서 어떻게 해상교통로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혀 논의가 없었습니다.

2.센카쿠 열도 분쟁이 중-미간의 대리전선이라는 의견에는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3.제주해군기지에 대한 발언은 대단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발표 미래 해양안보위협에 대비한 한국 해군의 전략 및 전력 발전 방향-(김기주 국방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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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위협, 주변해군위협이 포괄적인 것임에도 불과하고 이를 분리하는(대북해군, 대양해군)것이 잘못된 인식이라고 비판

-북한의 위협을 일시적인 도발에 반응하여 그에 대응하기보단 상시적인 위협으로 평가해야 함. 또한 주변 가상적국의 위협도 안보상수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 이는 증강하는 영토분쟁이 무력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임.

-한국해군이 대비해야 할 위협은 북한, 주변국 뿐 아니라 국제협력 또한 포함되어 있음. 해적 위협의 증강, 재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등이 이에 포함됨.

-한국해군이 독자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략이 없이 육군에 종속되어있었다고 비판.

-3축 균형화 전략 개념을 제시. 이는 북한 상대로는 해양 통제, 주변국 상대로는 해양 균형, 국제 사회에는 해양 협력이라는 3개 항에 대해 균형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전력을 건설하자는 계획.

-이 중 주변국에 대항한 해양 균형은 힘의 상대적인 균형을 통해 분쟁을 억지하고, 분쟁 시 주도권을 확보하여 국가 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의미함.

-이지스 함은 소요 후 획득까지 17, 운영예상기간은 30년에 달하는 장기계획이었음을 사례로 들며, 현재위협에만 집중하여 해군력을 건설했다가는 안보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역설.

-기동함대는 상징성, 기동성, 융통성, 독자작전 능력이 있는 솔루션으로, 3축 균형화 전략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단임.

-북한을 대상으로는 수상함 전력에 대한 함대결전, 탄도탄 위협에 대비한 MD체계, 해양통제를 위한 잠수함 위협 대응체계(대잠함, 대잠초계기 등)을 갖춰야 함.

-주변 2강을 대상으로는 필연적으로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을 상정할 수 밖에 없으며, 필요한 시간, 위치에서 적절한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함. 영유권 분쟁 같은 상황에서 수동적인 전력(연안전력, 거부전력)은 대응할 수 없으므로, 정찰/방어/타격능력을 갖춘 기동함대에 전력을 집중해야 함.

-잠수함대는 소형, 중형 잠수함이 아닌 장거리, 장기간 작전이 가능한 대형잠수함을 확보해야 함.

-북한 위협에 대한 근시안적인 대응에서 벗어나야 함을 다시 한번 역설.

-3개 전단 구성의 기동함대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되었다면 한국은 10년의 시간을 벌었을 것이고, 국민은 불안에서 해방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발표를 마침.

개인적인 관전포인트

1.발표 내용에 동의하느냐와는 별개로 요점이 잘 정리된 발표였습니다.

2.3축 균형화 전략이 지향하는 바는 타당성 있으나,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3개항을 모두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 없이 기동함대는 3개 위협에 대해 두루 대처가 가능하니 기동함대에 집중하자라는 주장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3.대북한의 불시 도발에 대해 철저하게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기동전단이 이에 의해 촉발된 국민적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하는 대목에서 기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1부 주제발표까지 요약정리입니다. 토론 및 2부는 힘이 빠져서 다음에 나머지를...

p.s 사실 뒤의 얘기도 대양해군 기동전단 짱짱맨의 무한 반복이니 크게 기대 안하셔도 됨. 솔직히 더 요약해야할 필요성이 있긴 한건지 대단히 의심스러울 지경. 그냥 상대적으로 소수의견에 가까운 발표자 의견 몇개만 정리하고 끝낼까 생각 중 입니다.


덧글

  • 야매사진사 2013/02/07 22:42 #

    수고 하셨습니다 잘 읽겠습니다
  • 엑스트라 1 2013/02/07 22:58 #

    요약한 본인이 말하기도 그렇지만, 결론은 대양해군 짱짱맨! 짱짱맨!입니다.
  • 쿠크다스 2013/02/07 22:43 # 삭제

    방향이옳다틀리다는 차치하고 집념하나만은 대단하네요 엊그얻어맞았어도 우리는 간다라...
  • 엑스트라 1 2013/02/07 22:58 #

    2년도 안되서...
  • synki21 2013/02/07 22:43 #

    국방위 공개 의사록을 보면 내내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가 회의 거의 끝부분에 갑자기 유승민 의원이 의장 직권으로 이지스함 추가 도입 관련한 예산안을 상정하는 모습이...

    비공개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기동함대 관련해선 굉장히 적극 지지파라는 것이 ㅎㅎ
  • 엑스트라 1 2013/02/07 23:09 #

    과연~무슨~일이~있었기에~
  • 푸른매 2013/02/07 22:51 #

    그렇게 기동함대 짱짱맨이 하고 싶으면 월드 오브 워십이나 해라 이놈들아...!
  • 엑스트라 1 2013/02/07 22:57 #

    기동함대가 별거냐! IJN이 USN하고 격돌하던때 굴리던 것도 기동함대지!라는 발언도 나왔음...
  • 22nd 2013/02/07 22:55 #

    우직하게 원하는 바를 실천해나가는 마초 바다사나이들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그게 맞는 방향이 아니라는게 문제지만...
  • 엑스트라 1 2013/02/07 23:09 #

    ‘해~군’에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마치 깃털 침대를 때리는 것과 같다. 오른 주먹으로 때리고, 왼 주먹으로 때리고, 녹초가 되도록 두들겨 패고 나서 돌아서면 때리기 전이나 다름없이 멀쩡한 그 빌어먹을 침대 말이다.
    -Franklin D. Roosevelt-
  • 폴라리스 2013/02/07 23:23 #

    다음 예상 주장~
    항공력의 보호를 못받는 대양함대는 없다.....고로 항모 만들어야 한다......

    씨바 지 앞가림이나 제대로 하라고 하지.....
  • 엑스트라 1 2013/02/07 23:59 #

    더 충격적인 주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얘기는 꼭 별도로 정리할 예정... 개봉박두!
  • 폴라리스 2013/02/08 00:59 #

    오늘 가볼까? 하다가 안가길 잘한듯.....
    갔었으면 뒷목 잡으면서 욕 아니 저주를 퍼부었을지도 -_-
  • 누군가의친구 2013/02/08 01:47 #

    더 충격적 주장이라니...
    설마 핵잠수함이나 항공모함 임대라던지.

    혹은 SF적 이야기입니까?...
  • 信念의鳥人 2013/02/08 20:28 #

    일단 폴라옹이 하신얘긴 몇번이나 나왔음...(...)

    나중가면 심지어 KDDX를 기동함대 기함으로 채용하는데 그 KDDX를 열도국네 2만톤급 DDH마냥 만들어서 헬기랑 수직이착륙기 탑재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누가
  • 누군가의친구 2013/02/08 01:48 #

    이렇게 되니 2부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2부 읽을때는 목쿠션을 미리 준비하겠습니다.(어이.)
  • 信念의鳥人 2013/02/08 13:47 #

    전 목쿠션정도로 안끝나니 통수보호 헬멧착용 추천드릴께요.
  • band 2013/02/08 05:51 #

    96년 이후로는 각군에서의 발전에는 부동산(?)과 연계되는개 많았고(상대적으로 연관이 적었던 공군은 뭐......진행자체가 늦었죠) 그에 맞춰 확 바뀌었었죠. 군민협력사업..이라고 쓰고 나눠먹기라고 보이는것도 많았고요. 해군에서 뽕을 빨 여지가 좀 되나봅니다......

    하여간 금빨때들에겐 사업만 벌이면 되는것이니까요.
  • sfunicon 2013/02/08 09:20 #

    충격적인 이야기라 궁금하군요. 3000t 이상 잠수함에 수직발사관이나 오래된 떡밦이고 독도함 업글과 이에 따른 버전업된 상륙함 이야기를 할려는건지...궁금 합니다.
  • shaind 2013/02/08 10:10 #

    신동아 기자가 분위기에 역행하는 말 한마디 했다가 다굴당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것도 나오나요?
  • 엑스트라 1 2013/02/08 10:14 #

    네. 그 부분을 비롯하여 해군 외부관측자들이 찬물을 끼얹는 얘기 몇개는 귀담아들을만한 가치가 있어서 꼭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 공손연 2013/02/08 13:50 # 삭제

    현장을 못봤지만 제가 거기 있었다면 에라이 ㅆㅂ것들이라는 욕이 나왔을것 같습니다.

    대학교나오고 심지어 현역으로서 군을 지휘하는 군인이라도 저능아적인 사고에 사로잡힐수 있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있었군요.
    육공군을 해체하고 해군에 쓸어박아도 일본,중국에 대응해서 해상교통로를 방어하고 그들의 해군전력에 대응할 전력을 건설하는것은 불가능한데도
    그 따위 개소리를 지껄인다는게 정말 혐오스럽고 또 혐오스럽습니다. 학식,전문가 다 필요없습니다. 망상에 쩌는 유사군사학이 아닐수 없습니다.
  • 2013/02/08 13:56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공손연 2013/02/08 13:58 # 삭제

    같잖은 옆전종자들인 지놈들보다 비교도 안될만큼 우월했던 냉전시대 소련해군도 미국해군에 대한 열세를 인정하고 동등한 방향성의 항모중심이 아니라
    그것에 대응하는 해군전력을 구축하고 공군의 지원을 받았는데 솔잎이나 처먹고 자빠질 하찮은 종자들이 왜이리 나대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무현의 동북아구녕자도 괜히 나온게 아니고 전에 제가 어디서 덧글을 달았을때도 노무현자체보다 주제를 모르고 오지랖떠는 한국인의 인간성자체가
    싫어지는 사건이라는 말을 한적이 있는데 이문제도 딱 그래요. 진짜 다 뒈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 KittyHawk 2013/02/08 23:59 #

    예산의 문제로 넘어가면 답이 없을 텐데... 꿈들이 다들 과하네요...
  • 제너럴마스터 2013/02/09 16:33 #

    근데 북한이 요즘 도입중인 이란산 장비에 대한 언급은 한줄도 없네요.

    요즘 북괴가 김정은 들어서 이란산 76mm 함포, 이란산 중어뢰, 이란산 Noor 대함미사일 주로 수입하는데 여기에 이란이 들여오는 중국산 썬번의 카피품이라도 들여오면 광개토대왕, 이순신은 물론이고 세종대왕급도 무사할까 말까입니다.

    사실 제일 시급한게 이쪽인데 이쪽에 대해서 왜 말이 없는건지... 북한이 SES 선형 고속정에 76mm 함포 달아놓은걸 방송으로 보여줬는데도 저것 자체를 모른단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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